법령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9282, 2013. 1. 15., 기각
미곡수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미곡수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대외무역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시행규칙 1990년
2. 부산고법 1990. 2. 9. 선고 89구1902 특별부판결 : 확정
[정부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][하집1990(1),547] 정부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양곡관리법시행령 1983년
3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1도2761 판결
[양곡관리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공1983.5.1.(703),675]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1980년
4. 대법원 1980. 11. 25. 선고 80누217 판결
[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집28(3)행,111;공1981.2.1.(649) 13463] 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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